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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 가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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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7 선고 2012누2247 판결
  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 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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